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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담보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월 들어서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하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지난 1월 말에 출시한 5%를 웃도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고금리 출시 3달 사이 금리가 낮아지며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다. 1) 5월 주택담 보대출금리 4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76 ~ 5.91%로 집계됐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카카오뱅크 혼합형은 3.52 ~ 6.15% 변동금리 연 3.78 ~ 6.67%다, 케이뱅크 3.93 ~ 4.97%, 연 4.09~ 5.82%다. 이들 은행의 신규 대출 중 금리 3%대 비중은 KB국민은행 2.1.. 2023. 4. 29.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를 내주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매입임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방안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같은 경우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음을 걱정 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이 될 수 있는 일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19일 서울역 간담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 2023. 4. 2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주택 임대차를 계약한 당사자는 6월 1일부터는 주택의 주소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거짓신고 할 때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관청에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계약 갱신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 2023. 4. 18.
2023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자격요건 공공임대주택이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과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여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위 사업의 특징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을 서로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택을 선택할 때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이나 매입 또는 임차를 하여 최저 소득계층에게 최장 50년간 공급하여 주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대상자와 그 유.. 2023. 4. 17.
2023년 달라진 양도소득세 정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2023년에 몇몇 구간에서 세금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달라진 양도소득세 정리 먼저 전년도와 비교해서 기본세율을 비교하면 2022년 이전 과세표준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2022년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 35% 14,900,000 1,5억 초과 ~ 3억 이하 38% 19,400,000 3억초과 ~ 5억이하 40% 25,400,000 5억 초과 ~ 10억 .. 2023. 4. 15.